미국 EB-5 투자이민 신청 방법과 최신 절차 총정리
홍창환 연구소장

자녀 교육과 미국 취업을 위해 투자이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우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 EB-5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미국 투자이민 EB-5 신청 방법과 영주권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혼란스러웠던 과정을 명확한 로드맵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 EB-5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의 현실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대기업 직원 A씨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는 아이 유학과 미국 취업을 위해 투자이민을 진행한다는 지인의 친구 이야기를 전해 듣고 최근 투자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A씨 경우도 여느 가정처럼 아이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늘어만 가는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한국 대학 입시를 무사히 통과해도 바늘구멍 취업시장을 고려해 새로운 선택지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투자이민은 상당한 금전적 리스크도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어 고민 중이랍니다.
미국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재정지원(FA) 제도
미국 대학 학비, 정말 1억 넘게 드나요?
미국 유학 비용은 2024년 아이비리그급 사립학교 기준으로 학비와 식비, 기숙사비 포함해 연간 약 8만~9만 달러 정도예요. 현재 환율로 아이 한 명당 1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거든요.
A씨처럼 아이가 둘이라면 당연히 학비 부담은 두 배가 됩니다.
전액을 모두 내고 다녀야 하는 한국 유학생들과 달리 미국 영주권자는 달라요. 부모 소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등록 학생의 50~60% 이상은 상환 의무가 없는 장학금(grant) 혜택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거든요.
장학금 규모도 식비, 기숙사비를 포함한 총비용의 60~70%에 이른답니다(상위권 사립대 기준). 아이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닌다면 이 부분도 반영돼 장학금 혜택은 더욱 늘어나요.
가까운 주립대에 진학해도 유학생은 보통 학비 전액을 모두 내고 다녀요. 이와 달리 해당 주의 거주 의무를 만족한다면 영주권자는 30~40% 학비만으로 같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답니다. 학비 중 본인 부담분조차도 낮은 금리로 학비 대출(student loan)이 가능하고요.
EB-5 투자이민 제도란 무엇인가
EB-5 투자이민,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EB-5 프로그램은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이민법에 따라 시작됐어요. 미국 내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해 일정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주권을 받는 제도랍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105만 달러(고용촉진지구는 80만 달러)를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 10개의 풀타임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해요.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자는 본인과 직계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역할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행 초기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투자자들은 레스토랑, 소매 및 도매 유통사업, 제조업 업종들을 주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105만 달러(고용촉진지역 80만 달러)를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풀타임 고용 10명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은 동종 사업 경험자에도 만족시키기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투자자에게는 미국 투자이민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이었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미국 의회는 투자 절차를 단순화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EB-5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간접투자 이민 방식의 출현이죠.
드디어 A씨처럼 자녀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에게도 현실적 대안이 생긴 거예요.
간접투자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 창출 계산방식이에요. 간접 고용 창출은 투자 지역 내 다른 회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에도 고용 창출을 인정하거든요.
영주권 발급의 필수 조건인 투자자당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등 대형 건설 사업을 통해 손쉽게 하게 된 거랍니다. 간접투자 방식은 총 투자이민 중 95% 이상 비중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투자이민의 주류로 자리 잡았어요.
EB-5의 장점과 유학생 부모에게 주는 의미
합법적인 노동 허가권 확보가 왜 중요할까요?
최고의 영주권 장점은 무엇보다 졸업 후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영주권자에 비해 무척 열악한 위치에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 최고 명문 학교를 마치고 졸업 후 주어지는 OPT(임시 노동 허가) 기간 1년(STEM 전공은 3년)이 만료되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흔해요.
유학생 아이가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실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유학생은 성인 나이에도 부모에게 유학 비용을 포함해 많은 지원을 받거든요.
아이는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이 훨씬 수월한 사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말을 잘 꺼내지 않는답니다. 추첨으로 바뀐 취업비자(H1-B)를 통해 얻는 한시적인 노동 허가권조차 로또가 돼버린 지 이미 오래예요.
아이가 미국 현지에서 현실적 불이익 없이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면 졸업 전 영주권 확보는 오래전부터 상식이 됐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취업시장을 외국인에게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미국 상위권 대학 입학 혜택도 있나요?
영주권을 얻으면 미국 상위권 대학 입학 혜택도 있어요. 미국 명문 대학들은 영주권자에게 입학 시 우선권과 혜택을 부여하거든요.
MIT를 포함한 일부 명문대는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해요. 몇몇 명문 대학교들은 언급을 회피하지만 상위권 대학교 영주권 입학 혜택은 명문대 입시를 치른 학부모나 미국 입시전문가에게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결론: 안정적 이민을 위한 전략적 선택
투자이민은 말 그대로 특정 국가에 일정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해당 국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예요.
미국의 EB-5 프로그램은 ‘교육+정착’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만 상당한 금전적 리스크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답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EB-5를 단순 투자수단이 아닌 가족의 글로벌 라이프플랜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