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투자자들에게 EB-5 문이 닫혔다 — 한국 투자자가 이 뉴스를 봐야 하는 진짜 이유
홍창환 연구소장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 EB-5/NIW/미국 유학·이민·절세
Q: 2026년 7월 비자벌러틴에서 인도 국적자의
EB-5 일반 쿼터가 배정 중단됐다는데,
한국 투자자와 무슨 상관인가.
A: 직접 영향은 없다.
그러나 “쿼터는 어느 날 갑자기 닫힌다”는 사실이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사건이며,
한국 투자자가 어느 카테고리로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 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미 국무부의 2026년 7월 비자벌러틴에 따르면,
인도 국적자의 EB-5 언리저브드(일반) 카테고리는
수요 폭증으로 연간 배정 한도에 도달해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배정 불가(unavailable) 상태가 됐다.
¹ 이미 접수한 신청서는 계류 상태로 남지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비자 번호가 풀리기 전까지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는다.
같은 달 EB-1 인도 역시 최종심사일이 2개월 후퇴했다.
인도의 고소득 전문직 가정들이
미국행 경로를 놓고 겪는 병목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2. 그런데 같은 표에서 열려 있는 칸이 있다
같은 비자벌러틴에서 Rural TEA, High Unemployment Area, Infrastructure 세 개의
세트어사이드 카테고리는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전 국적에 대해
여전히 현재(current) 상태다.
¹ 쿼터가 막힌 인도 투자자들조차 세트어사이드로는
지금도 접수할 수 있다.
일반 쿼터와 세트어사이드는 완전히 다른 줄이라는 뜻이다.
3. 한국 투자자의 현재 위치
한국은 이번에 배정이 중단되거나 후퇴한 국가가 아니다.
다만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특정 국가의 수요가 몰리면 회계연도 중간에라도 쿼터는 닫힌다.
그리고 닫히는 시점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EB-5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법적 효력이 보장되어 있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은 이후 제도가 바뀌어도
기존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² 접수 시점이 곧 권리 확정 시점이다.
4. 세트어사이드가 열려 있을 때 접수하면 생기는 것
세트어사이드 카테고리가 현재 상태일 때 접수하면
I-526E와 동시에 I-485(신분조정), 취업허가(EAD), 여행허가(AP)를 함께 신청하는 동시접수가 가능하다.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 자녀라면,
비자 번호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여행하며 영주권 심사를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인도 사례처럼 쿼터가 닫히면 이 동시접수의 문도 함께 닫힌다.
5. 자녀의 나이가 변수인 가정이라면
동반 신청 자녀는 21세가 되기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에이징 아웃 없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는다.
쿼터가 열려 있는 시점과 자녀의 나이가 맞물리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다.
인도 가정들이 지금 겪는 상황이 바로 그 구간을 놓쳤을 때의 모습이다.
6. 지금 해야 할 일
비자벌러틴은 매달 바뀐다.
세트어사이드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인 지금,
동반 신청을 완료하는 구조를 설계하면 된다.
전문가와 함께 접수 시점을 역산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일정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주
1.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July 2026, travel.state.gov
2.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프로그램 유효기간 및 기접수 건 보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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