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Gold Card, 승인은 단 1건 — 행정명령 비자의 현실과 EB-5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

홍창환 미국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2월 행정명령으로 출범시킨

‘Gold Card’ 비자가 연일 화제다.

1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카드를 손에 들고 백악관에서 발표 행사를 열었고,

출시 직후 10억 달러 이상 판매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데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실제 승인 건수를 밝혔다.

단 1건이다.

10억 달러 판매 주장과 승인 1건.

이 간극이 Gold Card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Gold Card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Gold Card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이민법 체계는 의회가 제정한 이민국적법(INA)에 기반하고 있다.

행정부가 행정명령만으로 기존 이민법 체계를 대체하거나

변경하려면 헌법적 권한 범위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두고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Public Citizen과 이민 관련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Gold Card 프로그램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핵심 주장은 간단하다.

의회가 엄격한 자격 기준과 쿼터를 설정한 취업이민 비자 시스템을,

행정부가 행정명령 하나로 돈으로 살 수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Gold Card의 구조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행정명령은 100만 달러(개인) 또는 200만 달러(법인 스폰서) 납부 시

EB-1 또는 EB-2 취업이민 비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EB-1과 EB-2는 원래 탁월한 능력이나

고급 학위를 가진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비자다.

기존 심사 기준과 Gold Card의 납부 기준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쿼터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불분명하다.

닉키 미나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사에서

Gold Card를 래퍼 닉키 미나즈에게 무상으로 증정했다.

100만 달러를 내야 하는 카드를,

행사 자리에서 선물로 준 것이다.

프로그램의 진지함에 의문을 품게 하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EB-5와 Gold Card는 어떻게 다른가.

EB-5는 1990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으로 한 차례 대폭 개정됐고,

현재까지 수천 건의 승인 사례와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법원이 판단한 기준, USCIS가 적용하는 심사 절차,

투자자 보호 장치가 모두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부가 바뀌거나 행정명령이 철회돼도,

법률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반면 Gold Card는 행정명령으로 시작됐다.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거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철회하면 효력을 잃는다.

지금 1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절차를 시작했는데

소송에서 프로그램이 무효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

타이밍도 중요한 변수다.

EB-5는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I-526E를 접수하면

현행 규칙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법적 보호 조항이 있다.

한국 국적자는 현재 비자 문호 대기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이 창이 닫히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Gold Card가 법률로 안착하고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안정적인 경로가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면 된다.

지금 당장 100만 달러를 법적 근거가 불안정한

행정명령 기반 프로그램에 납부할 이유는 없다.

승인 1건이라는 현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의 실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편리하게 압축된 내용을 영상으로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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