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최저임금 33% 인상 추진 — 유학생 취업의 현실이 바뀐다
홍창환 연구소장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통상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33% 인상하는 규정을
연방 노동부(DOL)를 통해 제안했다.
이와 함께 H-1B 신규 발급 스폰서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존 대비 최대 100배 수준인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두 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의 H-1B 채용 비용은
구조적으로 급상승하고,
그 직격탄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스란히 맞게 된다.
1. 통상임금 33% 인상 — 무슨 의미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통상임금이 연 10만 달러였다면,
새 기준 하에서는 13만3천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H-1B 신청이 가능해진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부담은 매우 크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H-1B 스폰서를
포기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는 구조적으로 줄어든다.
2. 수수료 10만 달러 — 소규모 기업 직격
대기업이나 빅테크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스타트업, 컨설팅 펌, 중견 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한 채용 사이클에 H-1B 관련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증가한다면, 외국인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된다.
3. 연쇄 구조: OPT 단속 → H-1B 장벽 → 영주권만 남는다
2026년 5월 ICE는 OPT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선언했다.
같은 시기 H-1B 비용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OPT 단속 강화로 취업이 조심스러워지고,
H-1B 장벽이 높아져 취업비자 전환이 어려워지면,
그 다음 선택지는 NIW나 EB-5뿐이다.
NIW는 연구 실적이 없는 일반 졸업생에게 문턱이 높다.
결국 부모의 EB-5 투자이민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는다.
4. 유학생 취업 경로가 좁아지는 것이 구조적인 이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는
‘미국인 우선 고용(American Workers First)’이다.
H-1B와 OPT는 이 기조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제도다.
이 기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
유학 계획을 세울 때 ‘졸업 후 H-1B를 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당연하게 두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
5. 지금 취해야 할 행동
자녀가 현재 OPT로 취업 중인 경우,
H-1B 추첨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병행 경로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부모가 EB-5를 신청하면 자녀는 Concurrent Filing을 통해
OPT 만료 전 EAD(취업허가증)를 확보할 수 있다.
H-1B 추첨에 당첨되면 보험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탈락해도 EAD로 취업이 유지된다.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경우,
지금이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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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은 타이밍이 전략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자녀의 학교, 나이, 비자 상태, 보유 자산 구조에 따라 최적 경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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