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승인율 35%대로 추락 — 박사학위만으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홍창환 연구소장
홍창환 미국 변호사 | goldcardlab.com
NIW(국가이익면제)는 한때 미국 영주권 자기청원의
가장 쉬운 길로 통했다.
그러나 USCIS가 2025년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며
심사 기준을 한층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었고,
민간 집계상 승인율은 가파르게 떨어졌다.
자녀의 NIW를 막연히 기대하는 가정이라면
이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1. 35%대로 떨어진 승인율 — 다만 민간 집계임을 전제로
숫자부터 보자. 다만 USCIS는 NIW 승인율을
단일 공식 수치로 발표하지 않으므로,
아래 수치는 민간 케이스 트래킹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한 업계 집계에 따르면 NIW 승인율은
2022년 95% 이상에서
2025년 4분기 35.7%까지 떨어졌고,
사실상 처음으로 거절이 승인을 넘어섰다.
케이스 트래킹 플랫폼 Lawfully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추적한
2,155건 승인·2,877건 거절 자료에서도
일반 처리 NIW의 승인율은 44%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표본이 제한적이어서 USCIS 전체 판정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세의 방향만큼은 일관된다.
2. 추세의 근거 — 2025년 1월 USCIS 정책 강화
승인율 하락의 정부 측 근거는 분명하다.
2025년 1월 15일 USCIS는
EB-2 국가이익면제에 관한 정책 매뉴얼 지침을 개정했고,
이 지침은 정책 매뉴얼 제6권 Part F 제5장에
반영되어 즉시 효력을 가지며
그날 계류 중이거나 이후 제출된 모든 청원에 적용된다.
이 개정은 2016년 선례 Matter of Dhanasar가
세운 3단계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심사관이 그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3. Dhanasar 3단계 기준과 거절의 패턴
NIW 신청자는 제안한 사업이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것,
신청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을 것,
직무 제안과 노동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3단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거절되는 청원의 공통점은 첫 단계에 있다.
USCIS는 3단계 기준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자가 EB-2 자격을 실제로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며,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업의 구체적 영향을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위나 경력만으로는 통과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4. 그래도 NIW가 유효한 경우 — 누가 통과하는가
NIW가 닫힌 문은 아니다.
개정 지침은 오히려 승인으로 가는 길을 더 명확히 했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목표와 영향, 사전 성과, 학력, 사업 계획, 그리고
고객·투자자·기관의 지지 같은 미래 잠재력의 지표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강의나 사업 운영 자체는, 공중보건 개선이나
경제 발전, 기술 진보 같은 더 넓은 함의를 갖지 않는 한
국가적 중요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측정 가능한 성과를 법적 기준에
정확히 연결하는 설계가 승패를 가른다.
5. NIW vs EB-5 — 자산가 가정의 현실적 선택
자산을 갖춘 가정이라면 선택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NIW는 자격 입증이 까다로워졌고 심사관의 재량 폭이 큰 반면,
EB-5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건 중심이라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의 전공·성과가 강력하다면 자기청원 NIW를,
확실성을 우선한다면 EB-5를 검토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청원 전 자가 점검
점검할 것은 분명하다.
활동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구체적·문서화된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Dhanasar 3단계 기준과 2025년 개정 지침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NIW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EB-5 같은 대안과 비교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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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환의 이민연구소 유튜브 채널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NIW 가능성을 EB-5와 함께 비교 검토하고자 하시는 분은